국회, ‘코로나 추경’ 심사 본격화…17일 처리 목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가 이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추경 규모 및 세부 사업 등에서는 이견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원안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구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홍의락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추경 규모 증액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한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가 이미 편성돼있는 예비비를 적극 집행하지 않고 있고, 추경안의 세부 사업에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돼있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 추경안은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텨보라는 식의 졸속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을 확대하되,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거나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현미경 심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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