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코로나 추경, 국민에게 빚 내서 버텨보라는 졸속"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황 대표는 정부의 우한 코로나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어려운 국민에게 빚 내 버텨보라는 식의 졸속 추경안"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코로나 추경안도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는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문제점을 바로잡아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추경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열심히 소통해야 한다"며 "그래야 좀 더 국민의 입장에 맞춘 섬세한 정책을 만들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민생·고용 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는 융자(대출) 지원이 1조2200억원에 달한다.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한 영업장 등에 대한 직접 지원 금액은 372억원 정도였고, 여행업 등 특정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없었다. 소비 진작·고용 안정을 위해 투입하는 3조원의 예산 중 현금성 쿠폰 발행에만 2조326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대구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대구·경북 특별지원은 6000억원으로 너무 적다"며 "융자나 보증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우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다며 자영업자 등에도 개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추경안에 4월까지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임금 보조 지원금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며 "그걸 자영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솔직히 7만원은 너무 적다"며 "(방식도) 대출에서 덜어내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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