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정부 추경안, 대출받으라는것…황당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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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직접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제출된 안을 보니 답답하다"면서 "2조4000억을 가지고 자영업,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하는데 그 중 1조7000억원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디가서 은행 대출을 한 번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신용등급과 과거 대출이력까지 따진다"면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서류 해서 어디 가면 융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상황의 절실함을 모르시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선 "직접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아닌 임대료를 국가가 책임진다든가 해서 이 분들이 한숨을 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황당한 처방을 했다"면서 "예를 들면 쿠폰 같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두 세달 더 가면 폐업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가면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실질적인 온기가 돌때까지 버틸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이 사실상 지방정부 재정을 돕도록 편성이 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6000억원 정도를 대구·경북에 특별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부분 이른바 지자체 재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 추경 규모 11조 7000억원 중 대구·경북에 주는 금액은 7%인 6000억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총선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3월말께까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한 3월말 정도 갔을때 상황판단을 해서 도저히 이렇게 정치일정을 소화할수 있다 없다, 그 때쯤이면 판단이 나오지 않겠나"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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