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추경에 세수 예측실패 묻어가기

기획재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이번 사태와 상관없는 세수 감소 예상분을 넣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끼워 넣기'라는 것이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추경안(11조7000억원) 중 세입경정은 3조2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다. 그런데 3조2000억원 중 2조5000억원은 전년도 경기 불황으로 올해 들어올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감소될 것을 예상해 편성한 것이었다.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지난해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결과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작 코로나 사태 대응에 필요한 내용은 빠졌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액공제를 해주면 결국 세수가 감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안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세수 감소는 결국 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주헌 기자(call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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