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졸속 추경안…코로나19 직접 대응예산 0.7% 뿐"

'코로나19 추경' 통합당 입장 밝히는 이종배 간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추경'에 관한 통합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3.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며 코로나19 직접 대응 예산이 0.7%에 불과한 3무(無) 졸속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 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니라 대부분 대출·융자 지원"이라며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 편성"이라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적예비비 2조원 중 정부가 지난 4일까지 코로나19 관련으로 집행한 예비비는 총 1천863억원으로 9.3%"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기본 예비비는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채 추경에 1조3천5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편성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코로나19를 빌미로 3조2천억원의 '얌체' 세입경정을 포함했다"며 "아직 1분기 세수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세입경정을 포함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끼워 넣기"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이번 추경에 ▲ 조폐공사 등에 긴급 마스크 생산 설비 도입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 2배로 확대 ▲ 코로나19 종식 이후 마스크 생산설비 전략비축물자 지정 ▲ 휴교·휴원에 따른 가정돌봄 지원 ▲ 코로나 검사비용 전체 지원 ▲ 국가지정 음압병실 2천개로 확대 ▲ 호텔·공공시설 장기 임대로 입원대기 축소 ▲ 권역별 치료전문병원 8개로 확대 등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국고지원방식 전환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위한 증액은 정책실패에 따른 끼워 넣기 세입경정 1조5천억원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