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코로나 추경, 직접대응예산 0.7% 불과…無의지·無대응"

이종구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추경’을 두고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무(無)국민, 무의지, 무대응 등 3무 졸속추경”이라고 혹평했다.

통합당 예결특위원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통합당 예결특위원들 대표해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우한 코로나19 첫 발생 43일 만에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참담한 상황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중국발 입국 개방, 마스크 공급 무대책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국민불안을 가중시킨 슈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의 전 정부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조 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추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코로나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며,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무국민, 무의지, 무대응 등 3무 졸속추경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 3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햇다고 하나 2조 2000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다”면서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한 코로나19가 종식돼야만 소비도 회복되고 소상공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선(先)코로나19 종식 후(後)경제회복’이라는 단순한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마스크 생산·보급 확대, 가정에서의 아이돌봄대책 등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국민 없는 추경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대부분 대출·융자인 점 △대부경북 지역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인 점 △예비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타령만 하고 있는 점 △우한 코로나19를 빌미로 추경에 3조 2000억원 규모의 얌체 세입경정을 포함한 점 등을 비판했다.

통합당은 문제점을 바로잡은 추경으로 바꾸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생산 설비 도입 통한 공급 2배 확대 방안 △휴교·휴원에 따르면 가정돌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 검사비용 국가 책임 △음압병실 2000개까지 확대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지원에서 국고지원방식 전환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