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 의장은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는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