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자동차 개소세 대신 유류세·보육 추경해야”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자동차 개소세 경감과 대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은 급한 불이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와 보육지원 등을 통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원내대표 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기업·자동차 위주가 아닌 민생 보육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 3일 ‘코로나 추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착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 50% 세액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배 적용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안이 담겼다.

유 대표는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은 당장의 코로나 대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보다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거나, 현재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지급되는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대폭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지원금 확대와 농어민들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율 일몰연장 등을 요구했다.

유 대표는 “지금은 대기업 밀어줄 때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낮춰야 할 때”라며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도 정작 판매량 증가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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