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코로나 추경' 등 11조원쯤 투입…내년 경제성장률 오를것"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홍봉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가 코로나19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약 11조원 안팎의 금액을 투입해 소비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올해 전망치가 낮아진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5~6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코로나19 추경에 대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때 세출보다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 7월 말인) 메르스 추경과 달리 지금은 연초라 추경뿐 아니라 10%밖에 쓰지 않은 올해 본예산과 예비비 등 4조8000억원 등과 세입경정 등을 합치게 된다"며 "11조원 근처 또는 그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떨어지는 것만큼 내년에는 더 상향 조정되는 식으로 전 세계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다"며 경제성장률이 내년쯤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전날 나온 OECD 전망이 올해 성장률을 2.0% 정도로 했고 우리 정부가 2.3~2.4%, 한국은행은 2.1%로 전망치를 했다"며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성장이나 1%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진 등은 생산 시설 자체가 파괴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완전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며 "하지만 감염병은 소비와 생산이 이연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고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반등이 빠른 생산 부문 타격보다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소비 진작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생산은 감염병이 진정되고 난 다음 특별 연장 근로 등을 통해서 줄었던 생산을 복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다"며 "소비는 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이유로 이번 추경 투입을 소비 부문에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대기업 생산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주에 나올 추경 내용을 보면 몇몇 타격 받는 부분에 지원하고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짜는 데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강화하는 방안에는 "정부가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우리가 인구 1인당 마스크 생산량이 세계 최고"라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하루 평균 100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해 한 달에 3억장 정도 만든다"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반 정도 많지만 한 달에 4억장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루에 1000만장을 생산해도 우리 인구 5000만명에 경제활동 인구 2800만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장 급한 의료진과 호흡기 환자 등에게 먼저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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