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추경, 11조 넘는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0.03.02. photothink@newsis.com

[the300]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11조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2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에 "이미 집행되는 예비비 등 기정예산, 이미 발표된 종합대책에 이어 11조원이 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조2,000억원의 메르스 추경 세출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세출' 기준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추경 예싼은 11조8000억원이었다. 세출추경 6조2000억원에 세입추경 5조6000억을 합한 규모다. 메르스 피해 지원에 2조5000억 원을 배정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1조5000억),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 가뭄 대책(8000억) 등을 포함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 예산도 9000억 원가량 배치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추경안 재원을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과 기금 재원으로 1조5000억을 조달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코로나19 대응 추경'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협의중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추계해 이번 주 중반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를 당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메르스 추경 때의 세출예산을 훨씬 넘는 규모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추경 내역에 당정은 먼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한다.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예비비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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