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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정경심 재판부'…세월호참사 중형 선고한 판사가 재판장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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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5-2부에 배당…재판장에 임정엽 부장판사,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14개 혐의[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14개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새로 정해졌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기존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뀌면서 최근 이 사건을 재배당하고 주심 판사 지정을 마쳤다.

정 교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5-2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가 지난달 16일 대등재판부로 재편되면서 생겨난 편제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인데, 3명의 부장판사 중 사건별로 재판장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형사합의 25-1, 25-2, 25-3으로 세부 명칭이 붙는다.

정 교수 사건을 새로 맡은 형사합의25-2부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이다.


기존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서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이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새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심 재판을 담당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주심인 권 부장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3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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