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스피드 추경...5일 국회 제출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며 국내 경제에도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가 신속한 예비비 집행 및 16조원 상당의 긴급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상태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5일 국회에 보고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편성을 완료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월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추경 검토 작업을 했다”면서 “4일 국무회의, 5일 국회에 제출되는 초스피드 일정”이라고 말했다.

추경 논의는 2월 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후 국회에서는 이미 개원과 함께 관련 특별위원회가 가동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논의를 공식화한 후 여애 대표 회담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고, 홍 부총리도 2단계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당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방역과 피해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엄선할 계획”이라면서 “시급성ㆍ집행가능성ㆍ한시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 말미 다소 감정적으로 격한 모습까지 보이며 “확진환자가 꼭 이겨내셔야 하고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면서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정부의 추경 속도전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면서 “추가로 대비해야할 처지인 것을 감안해 추경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감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내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빠르게 추경 및 조세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세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책정된 추경 범위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메르스 당시에는 6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현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이상의 추경을 단행할 것이라 공언한 상태다.

최진홍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