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줄줄이 연기된 재판..양승태 사건은 그대로 진행?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72)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은 심리가 미뤄지지 않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5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국 일선법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2주간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중기 원장도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 기간 동안 "재판을 가급적 휴정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이 줄줄이 미뤄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만은 재판기일이 그대로 예정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코로나19를 의식한 듯 법정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고령인데다 최근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자칫 감염병에 걸렸다간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직전 재판에서 "아직 추적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변호인 소견으로는 향후 재판에서 회복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소송당사자, 법률대리인, 방청객의 마스크 착용을 허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법정에 마스크를 준비해온 분들이 계시면 써도 괜찮으니 모두 써 달라"고 당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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