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가속 폐달 밟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주택 30만호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3곳을 포함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지구 15만4000호(16곳)는 올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과천·시흥하중·부천역곡·성남낙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안산신길2 등 3차지구 10만호는 올 상반기 지구지정 등을 추진한다.

로드맵상 올해 착공예정인 공공주택 8만2000호 중 1만호는 2~6개월을 당겨 착공하고 민간매입약정제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 입주시기를 조기화한단 계획이다. 상반기엔 남양뉴타운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1600호, 하반기엔 행복도시와 인천영종 등 9개소에서 8400호를 조기 착공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등 추가 건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상반기 중 대상지를 발굴하고 하반기에 사업승인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부지에 공급할 4만호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안에 1만6000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치고, 이 중 1000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키로 했다.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인 주거용 주택 지원방안도 담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융자 금리를 1.5%에서 1.2%로 낮추고,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하반기엔 공모 등을 통해 공공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 및 정비에 착수해 10월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