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저출산대책 근본적 방향전환 필요

광주CBS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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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정부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30만31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치였고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에 이어 0.92로 낮아졌다.

장병완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저출산은 단순히 보육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존망이 걸린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작년까지 18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작년 0.92로 0.21명이나 떨어졌다.

장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투입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단순 보육, 기혼여성 위주의 복지 투입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 대학은 존폐위기에 몰렸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사회 기반 전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아이 낳아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신혼부부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컴백홈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주거안정, 보육환경 개선 등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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