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교동계, 총선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는 방안 추진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국민발안권)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改憲) 국민투표를 4월 총선과 동시에 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24일 "국민 발안권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131명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헌법엔 국회 재적 의원 과반(현재 148명) 발의로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 개헌연대 이상수 공동대표(전 노동부 장관)는 본지 통화에서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총선 때 이 개헌안을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 운동은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동교동계' 이상수 전 장관이 함께 추진했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동참할 국회의원들을 모았다고 한다.

개헌연대가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현재 '재적 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제안'으로 한정된 개헌안 발의 요건에 '국민 100만명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국회가 개헌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시한다면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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