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타결 안 되면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美, 국방장관 회담 하루 앞두고 또 압박

"중요 군수 지원 계약,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 관련 종사자 급여는 지원"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이 늦어지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나온 것이다. 다만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가운데 긴급한 보건 인력 등에 대한 급여는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에스퍼 장관과 정 장관은 2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회담을 한다"며 "지역 안보환경, 대북 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포함한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다른 현안에 대해선 추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부분의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올해 들어 새 합의가 없는데도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 자금을 편성해 작전의 연속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추가적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 정부가 한국 방위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오는 3월 31일 소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요한 군수지원 계약,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근로자)들의 급여는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000여 명 가운데 긴급한 보건 인력 등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이 좀 더 공정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합의한다면 무급휴직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을 분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을 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지원하기로 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같은 정보를 방금 받았기 때문에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직원 수 등 미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추후 결정된 사항을 주한미군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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