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 '추경' 가능성에 "예비비 신속 집행 집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장세희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에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 예산이 512조3000억원의 슈퍼예산이라고 불렸다. 지금 기정예산의 10%정도 밖에 안 썼다. 예비비 3조 4000억원은 이번 주에 국무회의 의결한 1041억밖에 안 썼다"고 덧붙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청와대는 일단 정부 예산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해법을 무게를 싣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예비비로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김 실장은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추경 사례를 설명하며 "(당시) 메르스 추경이라고 불렸고 세출 쪽은 한 6조원 정도였지만 진짜 방역과 관련된 건 한 2조 정도"라면서 "지금의 예비비 규모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정부로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검토와 관련해 "행정부는 20% 내에서 기금 변경을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은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추경 여부보다도 사업과 정책 자체가 중요하다. 어떤 사업과 정책인지에 따라 재원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과 사업이 기금 사업에 해당될 경우 기금 변경작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예비비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금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에서 변경안을 국회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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