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 "2월 말 종합대책,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완화에 집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월 말에 있을 경제부처 종합대책과 관련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쪽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료, 세금 등의 비용을 좀 덜어드리는 부분, 예를 들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소비 진작 방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규모를 늘리면서 짧은 유효기간 내에 집중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이라며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 연장하거나 보증을 늘리거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추락하지 않도록 해 자금에 대한 애로를 덜어드리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leehs@newspim.com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책이 다소 늦다는 민간 의료전문가 및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각심을 높이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가 내리는 판단으로 지자체와 민간의료인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과 관련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추경 관련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 512.3조 슈퍼 예산 중 10% 정도 밖에 안 썼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예비비 3조4000억 원 중 이번 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41억 원 밖에 쓰지 않았다"며 "기정 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황 전개에 따라 추경을 고려할 수 있지만, 추경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번 달 말에 발표될 대책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부동산 가격이 오른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일부만 한정해 핀셋규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지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며칠 전까지 언론이나 시장이 예측한 것보다 더 넓은 범위로 지정했고, 가장 중요한 대출규제를 생각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내놓았다"고 정책 약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 급등보다는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라며 "이런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 외지인과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 당장 오늘부터 특별조사단을 통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과잉유동성을 기본하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수요규제 부분도 있지만 더 나가서 공급 또는 주택임대제도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다면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의지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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