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정상들, 브렉시트 후 첫 장기 예산안 논의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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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EU의 장기예산안을 놓고 충돌했다. 지난달 말 단행된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이후 EU의 살림을 꾸리기 위한 첫 만남이었지만, EU 내 부유한 북서유럽 국가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동부 유럽 국가 간 입장 차가 커 단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의 탈퇴로 EU의 예산공백은 향후 7년간 최대 7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1~2027년 EU 장기예산안(MFF) 논의를 위한 특별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EU는 7년 단위로 장기 예산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매년 예산 기준을 세워 주요 정책과 행정 등에 사용한다. 장기 예산 논의가 이뤄지면 보통 부담이 큰 북유럽 국가들은 예산 규모를 줄이자고 요구하는 반면 EU의 지원을 많이 받는 남유럽 국가들은 확대를 요구한다.

특히 이번에는 EU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7년간 발생할 600억~750억유로의 재원 공백을 채우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독일 등 예산 비중이 큰 EU 내 부자 국가들은 특정 국가에 몰아주기보다는 회원국 간의 공정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브렉시트 상황을 고려해 예산 부담이 큰 일부 국가에 제공하는 분담금 환급 규모를 줄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국가들은 거부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EU의 예산 총 규모 상한선을 전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074%로 제안한 것에서 출발했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위가 각각 제시한 1.3%, 1.1%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1000억유로로, 직전 장기예산 규모(1조800억유로)에서 소폭 늘어난 것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 중 3801억유로는 지역 개발과 통합에 사용하고 3541억유로를 농업, 어업을 비롯한 천연자원과 환경에 투입한다. 이 외에 단일시장 연구 혁신, 대외원조 등에 각각 1000억유로 이상을 사용한다.

논의는 시작됐지만 이틀간의 회의에서 곧바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다. 회원국 간 입장 차 때문에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지거나 빨리 회의를 마친 뒤 수개월 내에 또다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예산을 납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언급했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회원국 간 입장 차가 크다는 건 매우 명확하다"면서 "순납부자가 되는 건 괜찮지만 극단적으로 크게 분담금이 늘어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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