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은 금리인하설에 “대책 마련은 정부가” 일단 선 그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활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설이 급부상한 데 대해 19일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뒤 시장 참가자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논의가 있었나”고 묻는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라며 “이번달 말 정도까지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독립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정부는 아니라는 뜻이 내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정부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더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아는 바 없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