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특단의 대책' 주문에 바빠진 경제팀…추경 놓고 '딜레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종=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만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팀이 이달 말 첫 번째 '경기 대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진단한 대책 마련에 경제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달 말 투자ㆍ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 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운송 관세 경감 특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00억원의 재원 추가 집행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논의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수출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지역 경제 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5%→10%)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현행 3조원) ▲정부 및 지자체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경기 대책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속도'와 '상상력' 주문에 부응할 만한 세부안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기재부 1급 실장들을 긴급히 호출해 내수 진작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정책을 짜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소비 쿠폰, 구매금액 환급,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세부안을 예산실과 세제실, 정책조정국, 경제정책국 등에서 살피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예산을 검토해 이른 시일 내 취지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추경 편성도 염두에 둔 듯한 표현까지 동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과 야당과의 대립 관계를 고려하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가파른 대치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 총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이다. 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선택할 경우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총선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예산의 추가 투입이 결정된다면 여당에는 호재, 야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문제점이 심화한다면 정치권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타임 스케줄에 야당에 협조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청와대도 정치권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에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책 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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