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추경 질문에 "재정여력 충분"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문 대통령 특단의 대책 주문...추경 자체로 큰 이슈는 아냐"]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2.14. khkim@newsis.com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현지시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재정여력은 충분하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은행(WB)이 개최한 ‘한국혁신주간’ 참석 후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평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도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 차관은 “재정 여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에 많은 게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면서도 “(2020년 예산) 512조원 재정지출은 당연히 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했으니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자체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단의 대책 관련해서는 “상공인, 항공, 해운, 관광 등 부문에서 대책을 추진했지만 이보다 더 모아서 패키지를 조만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1차 종합대책을 되도록 빨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훨씬 더 과감한 방안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2월 말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더 과감한 것은 피해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번 충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례에 머물지 않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한국이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코로나19가 미칠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가 한국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 차관은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하니 한두달 더 지나 봐야 할 것”이라며 “당장 국내총생산(GDP)에 그렇게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래 갈 것 같다. 그런 상황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 GDP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냐는 지금 의미가 없다”며 “아주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가치사슬에 심대한 교란이 왔다”며 “V자로 반등은 하겠지만 어떤 V자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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