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협상, 국회 예산 심의 권한 존중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6차례의 협상에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를 두고 외교부가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 중”이라며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를 통해 “차기 회의 일정을 미국 측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지난 29년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분담해 온 SMA가 원활하게 운용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이후 국회의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과도한 액수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한미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교부는 “동맹 기여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과도한 방위비 인상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수용 가능한 분담’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매달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던 한미는 좀처럼 7차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우리 경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며 “한중 간 계획된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공감대 하에 향후 중요 외교 일정에 대해 지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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