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복잡해진 선거제도, '의석수 계산기'로 한눈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 출연자 :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

- 전 세계 유일한 선거제도라, 유권자의 이해 필요
- 국회, 선관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 없어
- 바뀐 선거제, 거대정당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간 불비례성↓

- 작은 정당 지지자, 당당하게 투표장에 갈 수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선거법 개정 이슈가 한창 논의가 활발하기 이뤄질 때 심상정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 산식은 수학자가 손봐야 한다.' 이 말 때문에 아무도 이해 못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복잡한 선거법, 그런데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라고 하는 게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모셔서 '의석수 계산기'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거냐. 이런 아주 진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이하 민선영):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복잡한 걸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이것부터 한 번 여쭤볼게요. 왜 유권자들이 의석수를 계산해야 하는 겁니까?

◆ 민선영: 사실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제도이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접하는 선거제도인 거잖아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난 4년의 시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은 자기가 던지는 표가 총선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투표해야 하니까 의석수는 한 번쯤 예측하고 계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노영희: 너무 맞는 말씀을 막 하셔서 제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내가 던지는 표가 과연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몇 표로 혹은 몇 퍼센트로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 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계산 결과를 알아야 하는데, 계산기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산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 민선영: 사실 굉장히 화가 났던 건데요. 복잡한 선거제도를 만든 국회나 이걸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걸 왜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지 않는 건가. 그냥 모르고 투표하면 끝인 건가. 그래서 또 준연동형 비례제, 연동형캡 이런 어려운 복잡 수식을 선관위에서 보도자료를 한 번 내긴 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이건 누군가는 꼭 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혼을 갈아서 만들었죠.

◇ 노영희: 듣기만 해도 각오가 새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한창 의석수 계산하고 방송에서 할 때 대기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걸 몇 표를 어떻게 가져간다는 거냐, 계산 좀 한 번 해보자 그랬어요, 패널들끼리. 아무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복잡하다, 끝내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직접 계산기를 만드셨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 민선영: 저희 의석수 계산 수식이 공직선거법 부칙에 나와 있어요. 그걸 코딩으로 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래머 선배나 디자이너 선배, 그리고 이 의석수 계산법을 타파한 선배들이 진짜 정말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 노영희: 선거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계산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두들길 수 있을 텐데. 공부해보시니까 어때요, 선거법 내용이라고 하는 게?

◆ 민선영: 사실 저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저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민분들도 정말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데도 나중에는 질문을 더 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만큼 어려운 선거법이었던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리고 이해가 되던가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 민선영: 사실 저도 100% 제 말이 맞다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약간 좀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배워가고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수학을 원래 잘하셨습니까?

◆ 민선영: 제가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해서. 그래서 수포자가 만든 의석수 계산기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프로그래머 선배랑 전문가 선생님들 열댓 분 모여가지고 다 같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테스트를 거친 거거든요.

◇ 노영희: 이번에 복잡한 공식을 공부해서 계산기까지 만들었어요. 수포자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포기자가. 그런데 예전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많이 달라지던가요, 계산식에 의해서 해보면?

◆ 민선영: 확실히 지난 20대 총선 결과만 도입해봐도 거대 정당의 과다대표성이 좀 줄어들고, 작은 정당의 과소대표성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눈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 노영희: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까요?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시면.

◆ 민선영: 20대 결과가 제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거대정당의 의석수와 그리고 정당 득표율 간에 불비례성이라고 하죠. 보통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 비율이. 이걸 불비례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게 그래프 모양만 봐도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걸 직접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의석수 계산기고요.

◇ 노영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당 후보를 내가 지지하는데, 후보는 A당에 있는 그 사람 지지하지만 실제 정당은 B당의 공약도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차이점 같은 걸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투표를 두 개 행사할 수 있잖아요,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 행사할 때 내가 A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 표 행사하고, B당에 대해서도 한 표 행사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공식적으로 몇 표나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계산기에 의해서 만들어서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좋습니다. 이번 투표가 새로운 것 중의 하나가 만18세로 투표연령이 하향 조정됐다는 건데. 이 하향 조정된 투표와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민선영: 지난 총선이랑 똑같이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한 투표용지는 지역구 투표용지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나온 후보자에게 던지는 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동네에서 1등 한 사람만이 당선되는 게 지역구 투표용지.

◇ 노영희: 투표용지를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 후보자에 대해서 찍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 민선영: 비례대표 투표용지라고 해서 이건 사람이 아닌 정당에게 던지는 투표인 거죠.

◇ 노영희: 정당명이 쭉 나오게 되는군요.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당에 찍는 겁니다. 1인 2표를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지역구는 몇 석이죠?

◆ 민선영: 지역구는 253석이고요. 비례대표는 47석인 거죠.

◇ 노영희: 그럼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 민선영: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정말 길어지는 건데.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 노영희: 캡을 씌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캡 씌웠다는 게 정확히 뭐죠?

◆ 민선영: 캡을 씌웠다는 것은 상한의석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50%만 적용하겠다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것을 47석 전체가 아니라 30석까지만 적용하겠다.

◇ 노영희: 그러면 30X0.5 해서 15석 이렇게 되는 거죠?

◆ 민선영: 가장 최근엔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 노영희: 이번에 이 계산기 만드느라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세부적인 계산은계산기를 통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투표하러 갈 때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민선영: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지를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역구 투표용지에 어떤 걸 투표해도 결국 1등이 당선되는 건 똑같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분배 정의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지하던, 특히 작은 정당을 지지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로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진 선거제도다라는 걸 알고 조금 더 당당하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정당이 원내에 조금 더 한 석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럼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던 것 중의 하나가 비례대표가 47석인데 그중에 30석이 연동형 캡에 씌워진 그거였다. 그럼 나머지 17석이 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민선영: 그것은 이전과 동일하게 그냥 병립형 비례라고 하는데요. 병립형 계산식을 적용해요. 그래서 그냥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냥 바로 나누는 거예요.

◇ 노영희: 우리가 정당 투표용지에다가 투표한 결과에 따라서 17석을 나눠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30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니까 그것 플러스, 30석에 대해서 내가 얻는 것 플러스 17석 중에서 우리 정당이 얻는 것 플러스, 이게 비례대표의 숫자다. 이런 얘기신 거죠. 계산기 확인하고 싶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됩니까?

◆ 민선영: 네, 그냥 포털사이트에 의석수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검색해보시면 의석수 계산기 말고도 내 생애 첫 공직선거를 치르는 유권자들을 위한 Q&A 시리즈 같은 것도 연재하고 있고 다른 좋은 콘텐츠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연대 홈페이지로 와주셔서 보시는 것도 아주 강추드립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한 번 들어가서 보시면 볼 게 많겠군요. 내가 잘 모르던 게 뭔지도 알고.

◆ 민선영: 그렇죠. 저희도 후보자의 공약이라든지 정책 평가 이런 것도 계속 항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자료도 같이 읽으면서 이번 선거 어떡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제가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헷갈리긴 헷갈리던데. 보완해야 할 점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 민선영: 의석수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무리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거쳤지만 아직도 오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요. 이제 지금은 프로그래머 선배가 진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류나 이런 것 개선할 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시면 좀 더 완벽한 의석수 계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종류의 오류 같은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고쳐지더라. 이런 얘기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되는 게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미래한국당,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21대를 겨냥해서 계산기를 돌려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던가요?

◆ 민선영: 진짜 의석수 계산기로 위성정당이 정당 득표율 30%를 맞았을 때 몇 석이 나올까, 이것도 전부 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라 딱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의석수가 몇 석인가를 차치하고 나서 위성정당의 뭔가 존재부터가 일단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정당이 비례대표 용지에 들어오는 게 맞는가. 정당이라고 한다는 건 이 사회의 지향점 같은 걸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곳인 건데 최근에 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당 공약이 딱히 없다. 의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되게 무책임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발언인 거죠. 우리를 유권자에게 설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정당을 만들었으니 당신들은 투표만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좀 정말 정당이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하게 하고요.

◇ 노영희: 그랬군요. 정당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우리 당에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비례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하냐. 사실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신인이라든가 돈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기 어려운, 정치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준 거였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몰각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든다든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민선영: 사실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라고 한다는 건 사실 국회라고 하는 곳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갈등의 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싸우는 것보다 잘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런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 거죠. 기존에 지역구에서 1등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국회 모습이 그런 것인 거예요. 전부 다 50~60대 남성, 80% 이상이 관료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연령대의 다른 삶을 살아본,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비례대표라고 하는 좀 더 다른 소수자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정책을 가지고 국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바뀐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민선영: 저는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캡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작고 작은 조치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좀 더 다른 상상이 유권자 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로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민선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참여연대의 민선영 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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