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일을 안했으면…총선 앞두고 너도 나도 '일하는 국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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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일하는 국회' 공약 바람이 불고 있다.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오가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에 대한 자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며 민주당의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21대 국회부터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를 약속했다.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12월은 11일)에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상임위도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열어 상임위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제안된 법률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본회의·위원회 등)에 불출석(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하는 경우엔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출석정지 등의 징계규정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으로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과 예비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앞다퉈 내면서 '일하는 국회' 공약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이 돼 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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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4일 '일하는 정치,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정당법·국회법의 전면개정을 약속했다. ▲국민 편익 정책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을 공개 ▲실시간 출결 상황 공유 ▲ 소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 ▲패스트트랙 남용 방지 등이 골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해 일 안한 만큼 국회의원 세비를 깎아서 일하는 국회 정착시키겠다"고 밝혔고, 부천오정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김만수 민주당 예비후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치권의 이같은 공약엔 정쟁으로 제 일을 다 하지 못한 20대 국회에 대한 자성이 깔려있다. 실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현황(2019년 12월 기준)을 보면 총 2만3133건의 법이 발의돼 6721건만 처리, 처리율이 29.05%에 불과했다.19대 국회 법안처리율(41.74%)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만 "법안 처리율이 낮은 이유를 찾자면 정쟁으로 인한 국회 공전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협치와 타협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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