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 · 기소 한 덩어리"…'추미애 안' 정면 반박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로, 분리해선 안 된단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둬야 한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자는 추미애 장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3일) :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 총장은 그러나 비공개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검찰도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것이 수사가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수사"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 발언이 재판 중심으로 수사 시스템을 바꾸자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을 법무부로 불러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윤 총장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회의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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