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秋 제안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경향을 언급하며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는 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소와 공소 유지에 복무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은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은 추 장관이 제안한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가 사법 개혁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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