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美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움직임… 장소는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포대와 발사대를 무선으로 바꾸고 기존의 패트리엇과 연동시키는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성주기지에 있는 발사대를 새로운 기지로 이동 배치하거나 발사대를 추가로 들여와 성주기지의 포대와 연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존 힐 미 미사일방어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한다면 성주기지 완공때 검토됐던 경북 칠곡, 경기도 평택, 부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전북 군산 등이 유력해진다.

사드 도입 당시 경북 칠곡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다. 칠곡은 미군의 전략 물자들이 비축된 지역으로, 적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상당해 보호 필요성이 크다.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거주자들이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평택도 가능하다.다만, 평택은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지만 최대 사거리가 200㎞에 이르는 북한의 최신형 300㎜ 방사포의 사정권 안이라는 점이 약점이다. 원주도 수도권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북한의 방사포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있는 충북 음성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꼽히지만 주한미군 기지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부산 기장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이 사드에 대한 성능개량을 마치면 주한미군의 방어를 위한 도시에 발사대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에 사드 비용을 낼 경우 미국 내에서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배치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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