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후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강요 혐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 씨의 선고 결과는 앞선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검과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면서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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