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수사·기소 분리' 전화로 설명…협조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는 어제(1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며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통화에서 간담회 발언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 보다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추 장관의 뜻을 전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과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지 등을 놓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본 뒤 의견을 내놓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원래 뜻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이후 피의자의 사법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자 법무부는 당초 '수사·기소 분리' 입장에서 '수사에 대한 제3자의 검토장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이미 인권감독관 등 제3자로서 수사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부당한 기소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중복'이라는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절충점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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