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115건 적발…엄정 조치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발생한 뒤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의심 사례 1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7건을 고발하는 등 관련 조사와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 김 차관은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신고된 958건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수출 신고의무 위반, 폭리, 탈세,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발견되면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하루 1000만개 내외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정부는 공영홈쇼핑, 농협 판매망, 우체국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마스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관련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