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협의 제안` 거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의하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지난 12일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 "이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대검에서 윤 총장을 면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추 장관의 "검사장회의도 대외적으로 (소집한다고) 말한 것이 있고 해서, 발언 취지나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검찰국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다"며 "(성안이) 되면 그때 보고를 받고 협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면담이 불발되자 직접 전화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앞으로 검사장회의를 포함해 절차를 밟아 일선 검찰청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고려했던 사안이다.

법무부 한 간부는 "문 전 총장도 수사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않으면 오류나 판단에서 도그마에 빠질 수 있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문 전 총장은 앞서 지난해 5월 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에 대해 결론을 내려 기소를 하는데, 착수도 하게 돼 있다. 검찰의 문제이고 바꿔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중 구자현 대변인을 통해 추가 설명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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