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게 전화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하자"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정 등을 이유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방안을 꺼내게 된 취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조남관 검찰국장에게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관련) 검사장회의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윤 총장에게 그 취지를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조 국장은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 연락해 윤 총장을 면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일정 등의 사유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만남이 불발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를 언급한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일선 검찰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국장 주재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러차례 거쳐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선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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