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공약…"법인세 최대 5%포인트 인하·종부세 부담 상한 절반으로"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최대 5%포인트 인하·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한 절반 인하 등을 골자로 한 4·15 총선 공약을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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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대 5%p 인하·기업 설비투자, R&D 투자 세제 혜택 확대·상속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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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법인세 개정을 통해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세율도 2~5%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과세 기준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한국당은 이 기준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각각 8% 세율과 20% 세율을 매긴다. 법인세율을 최대 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기업 설비투자와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에는 현행 2%의 세제 혜택을 3%로 올린다. 안전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는 현행 1%에서 3%로 혜택을 확대한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현행 5%·10%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R&D 투자에 대한 혜택의 경우 대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 중견기업은 40%에서 50%,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상속세도 인하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세율은 15%고, 우리는 65%로 4배 이상 높다"고 주장하며 "OECD 평균수준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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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감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대출규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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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300%로 인상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절반 수준인 150%로 하향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한다.

또 한국당은 "과도한 대출규제로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대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상환 능력이 검증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60%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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