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외교부가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면서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박재우 기자

"수출규제 조치 조속한 시일 내 철회 촉구"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면서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협의하기로 하면서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

또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외교부가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서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23일 종료통보 효력을 정지했다"며 "정부의 조치는 잠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화 장관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익에 기본해서 기본적으로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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