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철회촉구, 외교부 "지소미아 효력 언제든 종료가능"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외교부가 일본에 조속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12일 촉구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은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하고 있다.

[the300]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다음달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11월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초 절차를 정지했다.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했다.

다만 외교부는 지난해 11월22일의 조치가 '잠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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