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파기·고용연장 카드, 선거용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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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든 '고용연장' 카드에 대해서도 선거용 정책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지소미아 파기'와 '고용연장' 카드는 명백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소미아를 또다시 거론해 반일감정을 촉발시키고 이와 함께 고용연장을 통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계산"이라며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지소미아 파기 움직임은 완벽한 외교적 실패임이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안보의 뿌리를 뒤흔들 우려가 크다며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집결해 강력한 반대를 외쳤을 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별다른 견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 든 건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고용연장의 필요성 역시 마찬가지"라며 "가뜩이나 우한폐렴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임금체계개편이나 기업의 고용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총선만을 바라본 포퓰리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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