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의미있다…추 장관에 박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의미있는 시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서울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이새롬 기자(현장풀)

"개정 전 내부 통제장치 필요" 법무부 방침 지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건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밝혔다. 전날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오후 6시14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친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이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11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할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전에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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