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청와대 선거개입, 초원복집에 맞먹는다"

권경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소속 변호사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페이스북

"본질 덮으려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도 비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었을 뿐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 활약에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초원복집 회동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부 장관에서 물러난 1992년 12월 부산시 초원복국 식당에 지역 기관장들과 모여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사건이다. 도청으로 당시 대화 내용이 알려지며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드러난 내용 중 "우리가 남이가"라는 김 전 실장의 유명 발언은 이후 유행어로 번질 정도였다.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으려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이라며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는 등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당시 공안 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한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고 있다.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같은 글이 주목받자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추가로 올려 입장을 전했다. 추가된 글에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 지지를 철회했다"며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려워 신라젠이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 닿는대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권 변호사는 언론이 자신의 소속을 부각시키는 점은 불편해했다. 권 변호사는 "저는 참여연대 소속, 민변 소속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지도 꽤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의 내용보다 민변 소속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면, 제 글이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돼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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