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맡은 윤종섭 유임… 정경심 재판 맡은 송인권은 이동

김명수 대법원장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922명을 전국 각 법원에 배치하는 전보 인사를 냈다.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핵심 요직(要職)엔 여전히 특정 성향 판사들을 내리꽂았다는 말이 나왔다.

대표적 인사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인사다. 이 자리는 전국 2900여명 판사의 인사 실무를 총괄한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인 안희길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안 판사는 2017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위원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사무실 PC를 강제로 개봉했다. '블랙리스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 판사는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의 마음을 샀다고 한다.

'양승태 행정처'의 권한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유임돼 5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전례를 찾기 어렵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임 전 차장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씨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근무연한(3년)을 채워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게 됐다.

중소도시에 설치되는 각 지원(支院)의 수장 인사에선 '우리 편 챙기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인 이동연 부장판사와 이성복 부장판사는 각각 고양지원장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에 임명됐다. 한 판사는 "두 곳은 대도시에 있고 규모도 큰 편이라 대표적 선호 보직"이라고 했다.

또 이번 인사에선 법원행정처를 거친 엘리트 판사들이 대거 퇴임했다. 전체 사직자의 61%인 36명으로 사상 최대치다. 특히 대구지법에서만 행정처 출신 부장판사가 네 명이 퇴임하는 등 엘리트 법관들의 탈(脫)법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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