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김현미 3기 신도시 이주대책 논의

국토교통부-5개 자치단체장 면담 단체사진. 사진제공=하남시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은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건설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자 택지공급 규모를 265㎡에서 330㎡으로 늘리고, 점포형 주택은 1층에서 2층으로 허용해주고, 현실적인 상업용지 대토보상 방안을 마련해 해당 지역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해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 3기 수도권 신도시가 들어설 5개 도시 자치단체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LH 사장을 초청해 제7차 모임을 갖고 정부와 중앙 공기업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5개 시장은 신도시 건설에 주택 등 생활 터전을 제공하는 바람에 생활 근거를 잃어버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지방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정에 해당 자치단체 의견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서 사전에 참여해 지역주민 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5개 시장은 신도시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 배분기준 조정 역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해당 자치단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기업의 이주대책 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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