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뼈있는 발언', '대선 주자 2위' 윤석열 견제 나섰나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the L]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감찰권 행사를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또다시 압박성 발언을 내놓자 법무부와 검찰 간 '3차 대전' 발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선주자 2위로 올라선 윤 총장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한 추 장관의 견제구란 해석도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확전을 자제하되 법무부 장관이 지닌 권한을 동원한 검찰 통제 시도에 따른 신경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 회의에 참석해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에 관여한다고 하든지, 법무부가 이런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며 "아직까지 (검찰이) 이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패싱'한 것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경고한 것을 떠올리게 한 발언이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절차적 정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걸고 넘어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할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4일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에 대한 추 장관의 강공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면서 최대한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 추 장관 부임 후 검찰 '물갈이 인사'와 윤 총장과의 갈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과 검찰에 뼈있는 발언을 한 데는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이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류가 추 장관을 통해 전달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총선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양측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청와대 관련 수사가 총선 전까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윤 총장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밑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내세우며 검찰 조직 흔들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윤 총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맞서면서 흔들리는 조직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기싸움이 총선 이후엔 본격적인 정권 수사를 놓고 양측이 대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기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최대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또다른 정권 비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추 장관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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