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조서재판 못 벗어나··· 변화 발맞춘 세밀한 수사방식 마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개정된 형사 법제와 재판 시스템의 변화에 발맞추어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법원 재판 운영 방식이 오래전부터 변화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 이동이 이뤄진 데 따른 행사다.

윤 총장은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상반기에는 각종 법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것”이라며 “검찰이 과거부터 해 오던 조서 재판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라는 재판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있다.

윤 총장은 “수사는 기소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고 규정하고는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도 대검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은 “올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므로,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검찰의 업무라는 것이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하 주변의 동료, 선후배 또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 해 주시고, 여러분이 늘 솔선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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