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대학살'로 전출가는 검사들에 “본분 잃지 말라”

‘검사동일체’도 거론… 기소 지시 항명한 이성윤 겨냥했나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상반기 검사 전출식이 열렸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의 '학살' 인사로 지방에 발령난 검사들이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자리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검사이며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라며 "어느 위치에 가시거나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시고, 공직자로서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 조직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 2004년 폐지됐다. 대신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이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건이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이견을 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은 "저도 많은 인사이동을 거쳐 지방으로, 또 서울로 다녔지만 모든 검사에게 새 임지에 부임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 환경, 일과 맞닥뜨리는 도전"이라며 "도전을 여러 차례 겪어가며 검사는 역량과 안목,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을 키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일이라는 것은 늘 힘들다.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저항도 있기 마련이므로 그걸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올 상반기는 형사 관련 법제의 개정으로 검찰의 업무 처리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시기"라며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 제도·검사 직무에 대한 본질을 깊이 성찰해 바뀐 제도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형사법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잘 봉사하기 위해 업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보시고, 대검과도 공유해달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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