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타결 안돼 4월부터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 직원 9000명에 통보' 공개

메넨데스 의원(왼쪽), 리드 의원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 9000여명에게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과거에도 SMA 협상 타결이 늦어지며 무급 휴직 우려가 제기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주한미군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사전 주의'를 주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무급 휴직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이날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시행에 관한 설명을 위해 "28~30일 일정으로 타운홀 미팅 설명회를 전국 부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통보는 '무급 휴직 등은 시행 60일 전에 직원에게 통보돼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다. 한·미는 다음 달 10~14일쯤 서울에서 SMA 협상 7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국 협상팀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 등을 늘려 미국의 '동맹 기여 확대' 요구를 충족하는 '절충안'을 내놓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 민주당의 중진 상·하원 의원들은 2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해 "동맹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며 "협상 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원의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밥 메넨데스,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상원 의원은 이날 미 국무장관·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 행정부의 집착은 한·미 동맹의 가치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 착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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