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靑 선거 개입' 결론 낸 檢…양측 갈등 고조

검찰이 29일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청와대와 '강공'을 결정한 검찰 간 갈등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檢, 백원우 등 전 靑 인사 포함 13명 기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검찰이 29일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 청와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하명수사 건 등으로 신경전을 벌여온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양상은 고조될 전망이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문모 국무총리실 민정비서관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김모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등도 포함, 무려 1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그해 10월 송 전 부시장이 제공한 비위 정보를 문모 전 국무총리실 사무관이 가공해 첩보 문서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첩보 문서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울산경찰청에 차례대로 전달됐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즉,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라는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세준 기자

특히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의자로 2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30일 소환 예정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선 검찰 조사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기소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방지 등 전염병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명 수사 등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입장을 내왔던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태도다.

검찰과 갈등 국면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발급 여부를 두고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진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다. 아울러 기소된 이들이 이미 청와대를 떠난 인물들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지 64일 만에 검찰이 '강공'을 결정하면서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이 상황을 유리하기 끌고 가기 위해 일부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내비친 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검찰발 기사라는 것이 실제로 검찰에서 얘기를 해 준 내용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소설을 쓴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사실상 거의 끝난 가운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와 재판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청와대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