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주한미군 무급휴직 '불가능'..가동되기 어려워"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방위비 증액 협상이 안 끝나서 돈이 없으니 월급을 못 주니까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히려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런 지론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 직원 숫자가 상당하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한 1만여 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군 측에서 이미 통보를 다 했다는 거죠.

◆ 송영길> 네.

◇ 정관용> 뭐라고 통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 송영길> 4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 그때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 절차로 작년에도 4월달에 무급휴직을 예고를 했고요.

◇ 정관용> 그랬어요?

◆ 송영길> 2월달에 타결이 됐습니다.

◇ 정관용> 작년도 2월에. 타결되기 전에 만약 타결 안 되면 4월부터 무급휴직 통보가 있었어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런 걸 시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니, 정말로 만약 협상 타결이 4월까지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1만여 명 넘는다는 한국 직원을 다 무급휴직시키면 주한미군이 돌아갑니까?

◆ 송영길> 불가능하죠. 사실 가동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면 또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협상을 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미리 분리협상해서 합의해서 지출하는 방안 아니면 소극적으로 나중에 타결이 돼서 소급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다 법적으로는 논란이 되죠.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예년에도 있었던 일이니 의례적인 거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게 되면 양측이 다 압박을 받을 텐데 우리들은 무급휴직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저희들의 걱정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주한미군 측에서는 자기들 스스로도 주한미군이 기능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서로 압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난 6차 협상까지 결렬된 상태죠?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결렬됐다기보다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협상팀장, 우리 대한민국 대표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입장을 쭉 제시를 하고 있어서 SMA에 따라서 그 틀 안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자기들도 50억 달러 요구한 게 무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미 고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7차 협상 일정을 아직 못 잡았다면서요?

◆ 송영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6차 협상을 했는데 결론을 못 냈고 7차 협상 날짜를 못 잡았다는 건 상당히 좀 난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송영길> 애초부터 난항입니다. 자기들도 미국 협상팀도 자기들이 논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백악관에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있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인데 말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 근거를 제시해라. 50억 달러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항목과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제시를 못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줘라 이런 거죠. 동맹 기여비를 줘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한미 방위비 교착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부 이러는 건 잘못한 거다 이런 의견이 공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아주 에둘러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이 그동안 동맹에 기여한 것들이 큰데 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부당한 요구가. 이런 의견들이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도 아무튼 이런 것은 한미동맹을 위태롭다 게 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지역의 우리의 이해와 안정은 중요하다. 즉 이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로까지 청해부대 활동을 넓힐 수 있다는 식의 좀 에둘러 파병 발표, 우리 독자적 파병 발표 형식의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방위비 협상 염두에 둔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글쎄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어찌 됐든 한미동맹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저희 정부의 성의는 전달이 됐다고 봐야겠죠.

◇ 정관용> 평소 우리 송 의원께서는 미군 주둔비용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 송영길> 그건 저희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일관된 주장이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피어(Fear)라는, 공포라는 책에 보면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했을 때 우리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으면 7초 만에 그 발사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한데 주한미군이 없다면 알래스카에서 그걸 이제 파악하는 데 15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요격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미국 본토가 훨씬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신속기동부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우리 북을 상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으로도 파견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2만 8500명이 지금 그대로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일꾼을 고용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일한다는 걸 알아야 임금을 줄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은 지금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깜깜이로 그냥 돈을 주는 거고 돈을 써도 이게 우리가 감사원이랑 국회가 예산 회계 감사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냥 총액으로 얼마. 1조 389억을 작년에 줬는데 남은 거 지금 2~3000억 원이 통장에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 상황인데 무려 5배를 더 올려달라.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송영길> 결과적으로는 저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저는 우리 협상대표팀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그냥 아파트 월셋값 올려받는 것보다 쉽게 전화 한 통화로 10억 달러 받아냈다 이런 우리를 모욕하는 자랑을 못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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