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인사 기소 정면돌파… 靑·秋와 ‘전면전’ 선언

검찰이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따라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2차 ‘검사내전’이 폭발했다. 불길은 다른쪽으로 옮아 붙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 의견에도 전격적으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 내부 갈등은 물론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과 외부 간 갈등도 커질 공산이 크다. 검찰과 현 정부 간 ‘검사외전’으로 불길이 옮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현 정부 인사들과 송철호(71) 울산시장, 황운하(58)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이다.

백원우(왼쪽부터), 송철호, 황운하

윤 총장은 이번 기소 역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지시하는 강수를 뒀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 간부들과 이 중앙지검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간부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 중앙지검장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기소를 지시했고 신봉수 2차장이 전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이뤄졌던) 최 비서관 기소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공격에도 살아 있는 권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총장이 존재감을 뽐냄과 동시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나 진배없다. 윤 총장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강행하며 청와대와 법무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의 뒷배를 둔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밀린 양상”이라며 “윤 총장이 혼란스러운 조직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가 ‘중요사안 처리 시 부장회의 등 내부의사결정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한 사항도 이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 총장이 현 정부 인사 기소에 직접 나선 이상 법무부를 비롯한 현 정부와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검은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하고 울산경찰청을 통해 김 전 시장 비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혹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현 정부에서는 수사에 대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일부 언론은 제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고 보도하는데 두 차례나 검찰에 등기우편을 발생해 출석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누가 어떤 연유로 저에 관해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거듭된 검찰 인사로 사면초가에 놓인 윤 총장이 강수를 두면서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인사로 윤 총장 측근들은 모두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 다음 달 3일이면 청와대를 향한 각종 수사에서 발을 맞춰온

1~4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될 예정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잇단 검찰 인사로 5일쯤 후면 윤 총장의 팔다리가 모두 잘려나갈 예정”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직개편과 인사,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윤 총장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임 전 실장까지 조사에 착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초강수를 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청윤·이도형·정필재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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