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통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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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자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Furlough)을 시행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또 "잠정적 무급휴직을 통보하면서 한국인 근로자의 질의응답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만남의 자리를 갖겠다"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한국인 근로자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주한미군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은 작년 10월 SMA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1월 31일 첫 통지를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보내기도 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공동 기고문을 미국 신문에 낸 것은 협상 교착상태에 대한 미국의 커지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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